정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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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원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지원방법 등정부정책 2023. 10. 19. 10:05
사회복무요원은 건강보험료를 국가가 부담하므로 실질적으로 건강보험료 납부면제가 되며 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만 내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자 지역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가족과 세대분리 후 보험료 산정) 직장가입자로서 사회복무요원 소집으로 인해 휴직 중인 자 지원제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 장가입자로서 직장 재직자 거주불명, 이민출국 등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의 경우 가족과 세대를 분리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는 이유 : 지역가입자는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 납부를 한다. 그러나, 세대 단위로 산정되므로, 세대보험료 총액 중에서 사회복무요원의 보험료만 따로 산정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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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에 대한 명절휴가비 등 지급 여부정부정책 2023. 10. 19. 09:18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여비 등은 지방자치법 제4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수당 및 비용은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 정해진 규정대로 지급됩니다.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여비 등과 같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수당과 비용은 규정대로 지급되지만, 이외 별도의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과 같은 추가적인 수당이나 휴가비에 대해서는 지급근거가 없어 지급이 어려울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관련 법령과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적인 개정이나 추가 규정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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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관이란? 정책지원관의 업무범위, 역할 등정부정책 2023. 10. 19. 09:11
정책지원관이란?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정된 의원 개인에게 부여된 보좌 인력으로, 지방의회의원 편 제41조에서 규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의회사무처 공무원들과는 구별되는 취급을 받는 부분입니다. 정책지원관은 원칙적으로 당해 의원 2명이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책지원관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의회의 경우 6급 이하 임기제 공무원, 시군의회의 경우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선발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정책지원관은 공무원으로서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국회의원 개인이 임명하는 비서와는 달리, 정책지원관의 신분이 공무원인 만큼 제도를 운영할 때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지원관은 싱크탱크의 역할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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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부금품 접수 가능한가요? (예외사항, 기부금품이란?)정부정책 2023. 10. 19. 09:00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하므로, 학교에서 교회의 시설물을 임차한 대가로 금전을 납부하것은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부금품 접수 가능한가요?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지만,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경우에는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수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금품을 지자체가 바로 사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 단체의 요청을 받아 지원 대상을 추천하는 등의 행위는 정보전달 또는 안내에 해당하므로 기부금품법의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금을 접수할 필요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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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공개 제외 정보 총정리정부정책 2023. 10. 18. 19:53
공개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는?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예시: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 사항, 공판 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 중앙 및 지방환경 위원회의 조정절차, 개인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관한 사항 등)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예시:대북한 관련 정보수집· 분석자료, 전군 주요 지휘관의 회의록, 통일관계 장관회의 회의록, 비밀외교협정관계문서, 기타 조세정책의 기획 입안서류 등) 3.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련된 정보 (예시: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교통단속,전염병예방,식품·환경·약사등의 위생감사 등)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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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여권 발급 방법 및 재발급 방법정부정책 2023. 10. 18. 17:21
미성년자 여권 발급 및 재발급에 대한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준비물 확인 여권용 사진 1매 보호자의 신분증,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여권신청서와 법정대리인 동의서 (구청에서 비치) 여권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기존 여권 (구멍을 뚫어서 반환됨) 여권발급 절차 1.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미성년자의 여권 신청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은 보호자 또는 부모님입니다.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작성할 때 미성년자의 서명은 부모님의 이름으로 대신 작성됩니다. 2. 신분증 및 위임장 준비 만약 다른 대리인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 가능)이 필요합니다. 또한,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3. 여권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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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란? 청구방법, 처리절차 등 관련정보 한방정리정부정책 2023. 10. 18. 16:31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시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공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개형태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 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공문서의 열람 복사청구 등) 정보공표 : 행정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시정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