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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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소음 단속기준과 신고방법정부정책 2023. 10. 16. 17:07
진행 중인 집회가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라면 경찰은 집회 주최자의 자율권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주민들의 평온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소음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경찰관이 현장에서 소음측정을 하고 있고, 확성기의 위치를 조절하도록 권고하였을 것이지만 만약 이 기준을 넘어간다면 신고 후 처벌이 가능하다. 소음 기준 주간(07:00～일몰 전): 주거지역·학교 등 65이하(최고 85이하), 공공도서관 65이하(최고 85이하), 기타지역 75이하(최고 95이하) 야간(일몰 후～00:00): 주거지역·학교 등 60이하(최고 80이하), 공공도서관 60이하(최고 80이하), 기타지역 65이하(최고 95이하) 심야(00:00~07:00): 주거지역·학교 등 55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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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객행위 신고방법 및 처벌기준정부정책 2023. 10. 16. 16:54
우리가 말하는 일반음식점은 '식품접객영업자'로 분류되며, 이 중에서도 '일반음식점영업'은 음식 판매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가 허용되는 영업입니다. 그러나 식품위생법 제44조 제4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는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호객행위와 법률적인 측면 일반적인(도로위 등) 호객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8호(물품강매,호객행위)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범칙금은 50,000원에 해당합니다. 이 법률은 상거래질서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물건을 억지로 팔거나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규제합니다. 호객행위의 정의와 적용 호객행위의 정의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도로에 나와서 호객행위를 한다'는 상황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호객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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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 재등록 방법, 과태료 금액 등 관련정보 모음정부정책 2023. 10. 16. 13:05
거주불명 상태가 되면 특정 기간 동안 머물 거주지를 정하고 재등록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만 17세가 되면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시에도 마찬가지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과 금액, 그리고 감경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과 금액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과태료는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 1. 사실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기피한 사람: 최대 50만원 2. 최고를 받은 사람 또는 공고된 사람 중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 내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 최대 10만원 3. 신고(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하지 않은 사람: 최대 5만원 거주불명 상태에서 재등록을 할 경우, 현재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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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이란? 신청방법, 서류, 절차 등 정보정부정책 2023. 10. 16. 12:51
우리 모두가 가끔은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 타인의 독촉장, 세금 고지서 등의 우편물이 날아와 놀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우편물이 오는 것만으로도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무슨 이유로 그런 우편물이 온 것인지 불안하고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더 나쁜 경우, 이런 독촉장 등의 우편물을 이유로 타인이 직접 찾아온다면 무섭기까지 합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를 할 때나 주택을 임대차로 내놓을 때, 과거의 주민등록 주소 이전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 인해 혼란스러워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단전출자의 사실조사를 요청하고 행정청으로부터 직권 거주불명 등록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개인이 단순히 '거주불명 등록자'로 등록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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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 겸업 가능한가요?정부정책 2023. 10. 15. 10:40
개요 가) 겸업이란 재직 중에 다른 사업을 영위하거나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봉사직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는 것은 사업을 영위하거나 취업하는 것이 아니므로 겸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교육공무직원이 겸업하고자 할 때에는 기관장에게 미리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기관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야 합니다. 소속 기관의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직무(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내에 행하는 직무 외 영리활동 등)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실을 가져오게 하는 직무 다) 기관장은 겸업 허가 이후 교육공무직원의 겸업으로 인하여 기관의 질서나 노무 제공의 지장 초래, 재산상 손실 등이 발생하는 경우 겸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겸업 허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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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운영직군의 임금 지급 일정은?정부정책 2023. 10. 15. 09:58
교육감이 조합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규정은 임금의 지급일과 예외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1항 - 임금 지급 일정 교육감은 조합원에게 매월 17일에 임금 전액을 통화로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17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 공휴일이나 토요일에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그 전날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계약일이 17일 이후인 경우 : 조합원의 계약일이 17일 이후인 경우, 그 달의 17일 이전까지는 임금을 받지 않고, 계약일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임금을 받게 됩니다. 제2항 - 일급제 적용시 임금 지급일 변경 가능 제1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적용받는 조합원 중에서, 일급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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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전에 취직이 가능한가요?정부정책 2023. 10. 14. 16:3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 및 동 시행령 제19조, 제20조에 따르면 군인은 군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고 군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만을 한정하여 허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령에 따라 전역일 이전은 군인의 신분이 유지되는 기간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겸직이 제한되며 비영리 목적으로 하는 겸직 또한 국방부 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의 활동은 위법 행위로 간주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괜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무조건 전역 후에 취직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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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발급방법정부정책 2023. 10. 14. 12:35
관련법령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9조 ○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지침 제5조 2항 ▢ 구비서류 ○ 본인 발급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 미성년자 발급 : 친권자 신분증 ○ 가족 발급 : 가족관계가 확인될 경우, 두 분 신분증 ○ 위임 받은 자 :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방문자 신분증 ○ 대상자 사망 시 : 친족이 발급가능(증빙서류 지참), 방문자 신분증 ▢ 처리절차 ○ 업무시간(09:00 ~ 18:00) 이내 처리기관 방문 ○ 신분증 및 신원확인 후 발급 ○ 발급시간 : 약 5분 ○ 수 수 료 : 없음 ○ 발 급 처 : 구·군청 해당부서(중구 행정자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