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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가격업소 신청방법, 지워내용, 제한사유 등 관련정보 총정리정부정책 2023. 12. 9. 09:58
착한가격업소 지정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비자 부담 경감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이며, 그 과정과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기준 메뉴 비중 (착한가격메뉴 개수) 전체 메뉴 중, 평균 가격보다 낮은 '착한가격메뉴'는 최소 2개 이상이어야 하며, 이 메뉴들은 업소의 주요 메뉴 중 하나여야 합니다. 주요 메뉴란 손님들이 자주 찾는 메뉴를 의미합니다. 가격 (가격수준) 착한가격메뉴는 인근 상권 평균가격보다 저렴해야 합니다. 이용 만족도 가격, 메뉴, 서비스 등에 대한 전반적인 고객 만족도 평가. 위생, 청결 주방, 매장 내부, 화장실 등의 청결 상태 평가. 공공성 옥외가격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시책 이행 여부. 신정 제한 사유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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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구역 표시를 위한 항로표지를 설치 가능한가요?정부정책 2023. 12. 7. 10:36
공사구역 표시를 위한 항로표지를 설치 가능한가요? 선박의 운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들에는 준설, 매립, 그리고 구조물 설치와 같은 작업들이 포함됩니다. 또한, 풍력발전단지, 조력(潮力)발전단지, 파력(波力)발전단지, 부두 등과 같은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때도 항로표지의 설치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로표지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작업들은 해양 환경 및 항로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항로표지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의 책임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사항은 전문가와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해당 작업들을 진행하는 동안 항로표지를 설치하거나 다른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해양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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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축물 불법증축 부분도 취득세 과세대상?정부정책 2023. 12. 7. 10:30
건축물 무허가 불법증축 부분도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나요? 건축물의 무허가 불법 증축 부분에 대해서도 취득세가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을 과세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간주되며, 부동산 등의 취득은 관련 법령에 따라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취득된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나 양수인을 취득자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증축 건축물도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 대상입니다. 건축물을 새로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사용승인일,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가장 빠른 날을 취득일로 간주하며,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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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했다는 기록 삭제 가능한가요?정부정책 2023. 12. 6. 11:03
폐업했다는 기록 삭제 가능한가요? 사업을 하다가 폐업한 경우, 해당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등을 신고하여야 하며, 폐업 또는 휴업한 경우에도 해당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사업자의 휴폐업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것은 소비자가 정확한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고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정보는 임의로 비공개 또는 삭제 처리되지 않으며, 법에 따라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또한, 현재 공정위 홈페이지에서는 폐업한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상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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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한 상품 사업자가 임의로 취소하면 법률 위반인가요?정부정책 2023. 12. 6. 10:55
주문한 상품 사업자가 임의로 취소한 경우 법률 위반인가요? 통상적인 경우, 상품을 주문한 후 판매자가 3일 뒤에 상품을 잘못 올린다면 이는 판매자의 과실로 인한 문제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법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상품 공급이 곤란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며, 대금을 선납한 소비자에게는 대금 지급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판매자가 주문한 상품을 3일 뒤에 잘못 올렸고, 이로 인해 상품을 제공할 수 없다면 판매자는 지체 없이 이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만약 소비자가 이미 대금을 선납했다면, 판매자는 대금 지급일로부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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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배송된 상품 청약철회 언제까지 가능하나요?정부정책 2023. 12. 6. 10:35
잘못 배송된 상품인걸 인지했을때 언제까지 청약철회 가능할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은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소비자는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을 해석할 때,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과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재화를 공급받은 지 3개월이 지나거나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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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이용후기 삭제 사업자 법 위반?!정부정책 2023. 12. 6. 10:21
사업자가 부정적 이용후기만 삭제하는데 법위반 아닌가요? 사업자가 부정적인 이용 후기만을 선택적으로 삭제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 법은 통신판매업자 등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지 행위 중 하나는 거짓이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가 작성한 후기 중에서 불만족 후기만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비공개 처리한다면, 이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유인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 명령의 대상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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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제작 상품 청약철회 가능한가요?정부정책 2023. 12. 6. 09:58
주문제작 상품은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나요? 우선 환불이 되는경우와 청약철회가 가능할 수 있을지 조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주문제작상품 정의 : 주문제작상품은 주문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문자의 특별한 취향이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제작되거나, 이름이나 메시지 등을 포함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청약철회 가능여부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6호에 따르면, 주문제작상품의 경우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제한이 가능합니다: 소비자에게 사전에 주문제작상품의 청약철회 제한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 동의를 받은 경우 주문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어 회복이 불가능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