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
회계연도를 벗어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인정여부정부정책 2023. 11. 29. 22:33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 제4조에는 사업주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식개선 교육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 1회의 기준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나. 이에 따라 회계연도를 벗어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해당 연도의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계연도 내에 적합한 교육이 실시되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법령에서 정한 연간 교육 횟수와 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
불법주정차 장소별 벌금 및 벌금 기준, 관련정보정부정책 2023. 11. 29. 22:26
현재,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88조 제 4항에 따른 별표6(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7(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 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승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 일반: 40,000원 (50,000원) 소화시설 주변: 80,000원 (90,000원) 어린이보호구역: 120,000원 (130,000원) 나. 승합자동차 등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 일반: 50,000원 (60,000원) 소화시설 주변: 90,000원 (100,000원) 어린이보호구역: 130,000원 (140,000원) ※ 괄호 안의 금액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한 경우..
-
미성년자 개인정보 분쟁조정 관련 정보정부정책 2023. 11. 29. 22:23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분쟁조정에 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에 따르면,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침해를 받은 경우 소송이 아닌 분쟁조정을 통해 침해행위 중지, 원상회복, 손해배상 등의 피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의 해결을 원하는 자는 온라인이나 우편을 통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며, 신청서 외에도 법정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www.kopico.go.kr에서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처리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편 신청: 분쟁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 12층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전화번호:..
-
소독의무대상 해당 시설 기준과 소독 횟수를 알아보자정부정책 2023. 11. 28. 20:21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 4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3월까지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식품접객업 업소(이하 "식품접객업소"라 한다)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마을버스ㆍ시외버스ㆍ전세버스ㆍ장의자동차,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 시설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충전방해행위,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방법정부정책 2023. 11. 28. 20:08
신고대상 및 과태료 내역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과태료 최대 20만원):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해당 환경친화적 자동차 외의 자동차 주차: 10만원 충전구역 내·주변·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 10만원 충전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기준시간 이상 계속 주차: 10만원 (급속충전시설: 1시간, 완속충전시설: 14시간) 충전시설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 10만원 충전구역 표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 시설 고의 훼손: 20만원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 이용 불법 주정차 메뉴 선택 친환경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신고유형 선택 사진 촬영 (최대 4장) 신고 발생지역(위치) 선택 위반내용 입력 제출 신고시 유의사항 동일한 위치 및 방향에서 안전..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신고 방법 알아보자정부정책 2023. 11. 28. 19:52
영업 신고 전 시설적합 여부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확인 : 건축물이 불법으로 세워진 경우, 영업 신고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건축물 용도 확인 :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에 적합한지 확인합니다. 중복 영업신고 여부 확인 : 이미 해당 시설에 대해 영업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중복 여부를 확인합니다. 정화조 용량 확인 : 환경 및 위생을 유지하기 위해 정화조의 용량을 확인합니다. 영업신고를 위한 필수 서류 구비 영업신고서 : 영업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위생교육 수료증 : 환경위생과에서 요구하는 위생 교육을 수료한 증명서를 구비합니다. 건강진단 결과서 : 해당 업종에 필요한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서를 제출합니다. 먹는물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 수질검사를 통해 먹는물의 품질을 확인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