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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입양하면 받는 혜택 총정리정부정책 2023. 10. 24. 20:31
유기동물을 반려동물로 입양한 시민들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지원내용은 다르지만 보통 제공하는 지원내용과 지원대상에 대한 정보입니다. 지원대상 지역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의 유실 또는 유기 동물을 반려동물로 입양한 입양자. 동물보호복지 온라인 교육시스템(동물사랑배움터) 입양예정자 교육을 수료한 사람. 지원내용 유실,유기 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 시 소요되는 부담비용 지원 반드시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입양자에게 지원됩니다. 입양동물 1마리당 최대 15만원 이내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범위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구비서류 입양확인서 입양비 청구서 통장사본 진료비 영수증 또는 보험증서 등의 증빙서류 사본 입양 예정자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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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목욕비 및 미용비 지원사업 총정리!!정부정책 2023. 10. 24. 19:30
정부에서는 관내에 거주하시는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위해 노인 목욕비와 이·미용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상반기 5만 원, 하반기 5만 원 연간 최대 10만 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의 개인 위생을 돕고 쾌적하며 건강한 노후생활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지원금을 받아서 목욕탕과 미용실 금액 부담없이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내용 및 신청 정보 지원 대상: 70세 이상의 어르신들 기존 대상자: 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신규 대상자: 1953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 단, 지원 대상자의 경우 지급기준일 이후 전입 또는 연령 도래 등으로 지원 대상자가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반기부터 지원됩니다. 사회복지시설, 장기요양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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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이란 뭔가요?정부정책 2023. 10. 24. 19:15
집단에너지 사업이란? 1개소 이상의 에너지 생산시설(열병합발전소, 열전용 보일러, 자원회수시설 등)에서 생산된 에너지(열 또는 열과 전기) 를 주거, 상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내의 다수 사용자에게 일괄적으로 공급 · 판매하는 사업을 집단에너지 사업이라고 합니다. 집단 에너지 사업은 에너지를 주거 및 상업 지역 또는 산업 지역 내의 다수 사용자에게 공급하고 판매하는 사업으로,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집단 에너지 사업의 효과 대규모 에너지 절감 : 집단 에너지 사업을 통해 다수의 사용자에게 일괄적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어, 대규모 에너지 절감이 가능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 효율적인 에너지 활용으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으며, 이는 환경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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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 사업요금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정부정책 2023. 10. 24. 18:35
집단에너지 사업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요금 등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공급규정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 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요금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음.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제9조에서는 지역냉난방을 공급하는 세대 중 50%이상 대다수의 세대에 적용되는 열요금(이하 "시장기준요금", '23년 2월 기준 한국지역난방공사 요금)의 110%를 상한으로 정하고 있음.(사업자별 공급 규모 등 경영여건이 서로 다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난방서비스의 공공성을 감안) 관련법령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공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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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 구매보조금 한방정리!!정부정책 2023. 10. 24. 18:09
수소차는 연료전지 기술을 활용하여 작동하는 차량으로, 운행 중에는 물 이외의 배출가스를 발생시키지 않아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인 무공해차입니다. 또한, 수소차는 공기를 정화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 도심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완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소차 혜택 올해에는 총 1만 6,920대의 수소차가 대상이며, 개인 및 법인 구매자들은 정해진 물량 안에서 국고 보조금에 지자체 보조금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수소차를 구매하면 3,250만원의 구매보조금 외에도 개별소비세 400만원, 지방교육세 120만원, 취득세 140만원 등 최대 660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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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초소형 승용 · 화물 추가 구매보조금 지급 사례정부정책 2023. 10. 21. 13:09
전기자동차 초소형 승용 · 화물 추가 구매보조금 지급 사례 초소형 승용 · 화물의 경우 지역 거점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 추가 구매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출퇴근용, 배달용, 관광용, 환승용 등 특정 용도를 정하여 무공해차를 활용하는 사업을 지자체 또는 차량 제조사 등 민간에서 추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차량을 구매하고, 이를 지자체에 증빙하는 경우 추가 구매보조금 지급이 가능합니다.(개인이 자가용으로 구매하는 경우는 미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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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 승인취소 또는 변경시 지방의회 의결 다시 받아야 하나요?정부정책 2023. 10. 21. 12:48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가 승인된 상황에서 해당사업이 중지되었을 경우, 특수목적법인의 출자 승인 취소 또는 변경을 위해 지방의회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2항에서 지방공사가 타 법인 출자 시 타당성 검토를 거쳐 지자체장 보고 및 지방의회 의결을 요하는 것은 지방공사가 무분별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되며, - 사업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타 법령에 따라 사업이 추진하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재정이 투입된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지자체장 보고 또는 지방의회 의결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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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 자체사업의 지방공단 대행운영 가능 여부정부정책 2023. 10. 21. 10:56
1. 관련 법적 규정 '지방공기업법' 제71조에 따르면 지방공사 및 공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그 이외의 주체의 사업 대행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으며, 지방공단이 지방공사의 고유사업 수탁에 대한 '지방공기업법' 상의 별도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위수탁협약 검토의 필요성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간의 자체사업을 지방공단이 대행운영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심사하고,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간의 합의와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협약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업 대행 범위를 벗어난다면, 이를 위해 추가적인 법적 규정 및 승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