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 자체사업의 지방공단 대행운영 가능 여부

1. 관련 법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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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제71조에 따르면 지방공사 및 공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그 이외의 주체의 사업 대행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으며, 지방공단이 지방공사의 고유사업 수탁에 대한 '지방공기업법' 상의 별도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위수탁협약 검토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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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와 지방공단 간의 자체사업을 지방공단이 대행운영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심사하고,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간의 합의와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협약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업 대행 범위를 벗어난다면, 이를 위해 추가적인 법적 규정 및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와 법적 측면을 고려하여,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간의 자체사업 대행운영 가능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상세 내용 및 관련 법률 조항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