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의 의미, 공공기관 유형

이번에는 공공기관과 그 유형별 분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공기관은 정부의 투자, 출자 또는 재정지원을 받아 설립되며, 다양한 유형으로 나뉩니다.

1. 공공기관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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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 정부의 투자, 출자 또는 재정지원을 받아 설립되는 기관으로, 이에 대한 정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공공기관은 주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합니다.

 

'지방공공기관'은 법적으로 규정된 용어는 아니나, 학술적·실무적으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과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지방출자출연기관을 묶어 이르는 용어입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기업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을 의미하므로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는 지방공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공공기관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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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기업 : 직원 정원이 50명 이상이고, 자체 수입액이 총수입액의 50% 이상인 공공기관으로, 이중 시장형 공기업은 자산규모가 2조 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 수입액이 85% 이상인 공기업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전력공사, 인천공항공사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2. 준시장형 공기업 :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으로, 한국관광공사, 한국마사회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3. 준정부기관 : 직원 정원이 50명 이상이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의미합니다.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으로, 신용보증기금, 근로복지공단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노동교육원, 한국소비자원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4. 기타 공공기관 :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으로,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단, 88 관광개발 등이 이 범주에 속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유형의 공공기관이 공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지방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