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 승인취소 또는 변경시 지방의회 의결 다시 받아야 하나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가 승인된 상황에서 해당사업이 중지되었을 경우, 특수목적법인의 출자 승인 취소 또는 변경을 위해 지방의회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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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2항에서 지방공사가 타 법인 출자 시 타당성 검토를 거쳐 지자체장 보고 및 지방의회 의결을 요하는 것은 지방공사가 무분별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되며,

- 사업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타 법령에 따라 사업이 추진하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재정이 투입된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지자체장 보고 또는 지방의회 의결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