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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는 본인의 주소지에서만 가능한가요??정부정책 2023. 10. 19. 20:02
혼인신고는 국내에서 결혼을 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절차 중 하나로, 시(구)청 또는 읍·면사무소에서도 가능하다는 점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어디에서나 혼인신고가 가능하다면, 신부 신랑들에게 더 편리한 결혼 절차를 제공합니다. 즉, 신고인의 주소지 관할이 아니더라도 방문 가능한 시(구)청 또는 읍·면사무소 어디에서나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신부와 신랑이 각각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경우에도 어느 한 쪽의 주소지 관할이 아니더라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지리적인 제약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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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지원자격, 운영방법, 지원제외대상정부정책 2023. 10. 19. 17:20
교사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지원자격 -교육경력 최소 10년, 정년 잔여기간 최소 5년 이상인 교사 -교원능력개발평가 학생만족도조사 결과 상위권(4.0이상*) 교사 *2022학년도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대상자 선발부터 변경된 사항임 -교육실적이 우수한 교사, 대전교육 발전 및 연구 결과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교사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학습연구년제 특별연수 지원 시 임용권자의 동의 필요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어떻게 운영되나요? - 교원의 연구 역량 강화 및 실행 연구 수행의 연구 중심으로, 공통 280시간 및 선택 80시간으로 총 24학점(360시간)을 이수하도록 운영합니다. - 학습연구년 특별연수자는 지정(정책) 과제 연구를 위해 주1회 정도 권역별 연구 센터에서 연구 활동, 총 5회 정도 과제 담당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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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되는 경우정부정책 2023. 10. 19. 10:37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해 번호판이 영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군 관내에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다른 시·도에서 등록한 차량으로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 고질적이거나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대상자에게는 사전 알림톡을 발송하고, 자동차세 1회 체납 차량에게는 영치예고서를 교부하여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4항 및 동법 제84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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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원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지원방법 등정부정책 2023. 10. 19. 10:05
사회복무요원은 건강보험료를 국가가 부담하므로 실질적으로 건강보험료 납부면제가 되며 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만 내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자 지역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가족과 세대분리 후 보험료 산정) 직장가입자로서 사회복무요원 소집으로 인해 휴직 중인 자 지원제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 장가입자로서 직장 재직자 거주불명, 이민출국 등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의 경우 가족과 세대를 분리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는 이유 : 지역가입자는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 납부를 한다. 그러나, 세대 단위로 산정되므로, 세대보험료 총액 중에서 사회복무요원의 보험료만 따로 산정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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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에 대한 명절휴가비 등 지급 여부정부정책 2023. 10. 19. 09:18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여비 등은 지방자치법 제4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수당 및 비용은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 정해진 규정대로 지급됩니다.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여비 등과 같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수당과 비용은 규정대로 지급되지만, 이외 별도의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과 같은 추가적인 수당이나 휴가비에 대해서는 지급근거가 없어 지급이 어려울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관련 법령과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적인 개정이나 추가 규정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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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관이란? 정책지원관의 업무범위, 역할 등정부정책 2023. 10. 19. 09:11
정책지원관이란?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정된 의원 개인에게 부여된 보좌 인력으로, 지방의회의원 편 제41조에서 규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의회사무처 공무원들과는 구별되는 취급을 받는 부분입니다. 정책지원관은 원칙적으로 당해 의원 2명이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책지원관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의회의 경우 6급 이하 임기제 공무원, 시군의회의 경우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선발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정책지원관은 공무원으로서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국회의원 개인이 임명하는 비서와는 달리, 정책지원관의 신분이 공무원인 만큼 제도를 운영할 때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지원관은 싱크탱크의 역할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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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부금품 접수 가능한가요? (예외사항, 기부금품이란?)정부정책 2023. 10. 19. 09:00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하므로, 학교에서 교회의 시설물을 임차한 대가로 금전을 납부하것은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부금품 접수 가능한가요?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지만,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경우에는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수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금품을 지자체가 바로 사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 단체의 요청을 받아 지원 대상을 추천하는 등의 행위는 정보전달 또는 안내에 해당하므로 기부금품법의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금을 접수할 필요는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