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원관이란? 정책지원관의 업무범위, 역할 등

정책지원관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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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정된 의원 개인에게 부여된 보좌 인력으로, 지방의회의원 편 제41조에서 규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의회사무처 공무원들과는 구별되는 취급을 받는 부분입니다. 정책지원관은 원칙적으로 당해 의원 2명이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책지원관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의회의 경우 6급 이하 임기제 공무원, 시군의회의 경우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선발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정책지원관은 공무원으로서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국회의원 개인이 임명하는 비서와는 달리, 정책지원관의 신분이 공무원인 만큼 제도를 운영할 때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지원관은 싱크탱크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일반적인 공무원과는 달리 정책지원관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전문직 공무원으로서, 지역의 정책을 선도할 수 있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역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지역의 발전을 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책지원관의 역할은 단순한 공무원이 아니라 지역정책을 민주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는데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정책지원관 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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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관의 역할은 의회 의결 사항 관련 의정 활동, 의원 서류 제출 요구서 작성,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구정 질의서 작성 등 관련 자료 수집, 조사, 분석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책지원관을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작성 지원자로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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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작성 지원

-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전문위원의 담당업무로써 정책지원관이 이를 지원하는 것은 정책지원관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책지원관의 전문위원실 행정 및 회의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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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관은 사무과(국, 처) 또는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상기 법령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만큼 상임위원회의 회의 시나리오 작성, 진행, 운영 및 행정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