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에 대한 명절휴가비 등 지급 여부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여비 등은 지방자치법 제4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수당 및 비용은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 정해진 규정대로 지급됩니다.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여비 등과 같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수당과 비용은 규정대로 지급되지만, 이외 별도의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과 같은 추가적인 수당이나 휴가비에 대해서는 지급근거가 없어 지급이 어려울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관련 법령과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적인 개정이나 추가 규정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