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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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유학휴직 신청조건, 서류 등 관련정보 총정리!!정부정책 2023. 10. 17. 20:25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방공무원 유학휴직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으로서의 경력과 유학을 결합하는 경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유학휴직 신청조건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유학하는 경우. 외국의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연수하는 경우. 또한, 사설학원에서의 어학공부를 위한 휴직은 허용되지 않으며, 대학교 부설 어학기관이나 정부기관 부설 연구소, 국제어학교육기관 등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연수를 해야 합니다. 각 지자체에 따라 대학교 학위 과정만으로도 휴직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잘 확인해야 합니다. 유학휴직 개요 휴직 중 근무 연수 산입: 휴직 중 근무 연수가 산입되며, 이는 이후 승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학비 지급: 유학비용은 지원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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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의 대상과 신청 방법, 처리 절차정부정책 2023. 10. 17. 17:07
고충민원의 대상 1. 행정처분 :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 용도면경허가, 식품위생법 위반, 지방세 부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 사실행위 : 위법하거나 부당하여 민원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정행위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행정지도, 지방세 납세안내, 세무지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3. 부작위 : 행정청이 법률상의 의무로 인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때에도 "처분"하지 아니하여 민원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게임물 등급 분류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이 기간 경과를 정당화할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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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효과·효능 표시 광고 절차정부정책 2023. 10. 17. 15:4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효과와 효능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제품들(예: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제)을 신고할 때 아래의 절차와 정보를 준비해야 합니다 제품의 '효과·효능 확인서' 작성: 이 서류에는 해당 제품의 효과와 효능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제품이 어떻게 작용하며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설명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합니다. 입증자료(인증서, 성적서 등) 수집: 제품의 효과와 효능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제품의 성능과 안전성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증서나 성적서 등이 해당됩니다.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한 신고: 제품의 '효과·효능 확인서'와 입증자료를 포함하여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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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생수) 관련 영업자 전화번호 변경 신고기한정부정책 2023. 10. 17. 15:27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11항에 따르면 먹는물과 관련된 영업자가 전화번호를 변경하는 것은 허가받은 사항이나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 중 가벼운 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된 내용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서에 신고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 시·도시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먹는물관리법" 제61조제2항제3호 및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차 위반시: 최대 50만원 2차 위반시: 최대 7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최대 100만원 따라서 먹는물과 관련된 영업자는 전화번호 변경과 같은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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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사업이란? 신청방법, 신청조건 등 정보 모음정부정책 2023. 10. 17. 06:56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활근로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근로능력이 약한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의 일환으로, 빈곤층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기 위한 종합적인 빈곤대책의 일환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이란? 자활근로사업은 근로능력이 약한 저소득층을 위해 스스로 근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분들에게 기술과 자활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회를 제공하여 빈곤을 극복하도록 돕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종류 1. 시장진입형 : 이 프로그램은 창업을 통해 시장에 진입하고 사업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로 배송, 도시락, 음식점, 청소 업체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 참여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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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무원 육아휴직, 육아시간 동시 사용가능 여부와 관련법령정부정책 2023. 10. 16. 17:55
육아휴직 관련 공무원 법령 제91조(육아휴직 요건 및 절차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육아휴직을 위한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쌍생아의 경우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1인당 각각 휴직 사용 가능 2. 부부공무원의 경우 자녀 1인에 대하여 각각 휴직 사용 가능 3.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휴직에 대하여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 4. 삭제 5. 자녀의 연령이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휴직할 수 있음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자녀 연령 및 학령요건은 휴직신청당시뿐만 아니라 휴직기간 중 계속 충족되어야 하고, 휴직이 가능한 기간은 만 9세가 되기 1일전까지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시작전일까지로 함) ② 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