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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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준 인증규정 위반 시 처분 등 사후관리정부정책 2023. 10. 25. 07:49
단체표준 인증이란 무엇인가요? 단체표준 인증은 산업표준화법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표준을 따르는 인증제도입니다. 이 인증은 제정 단체가 산업표준을 만들어서, 그를 준수하는 기업이나 단체에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산업 표준을 준수하고 품질 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위반시 사후처리 - 단체표준 인증은 산업표준화법 제27조(단체표준의 제정 등)에 근거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19조(단체표준의 제정 등)에 따라, 단체표준을 제정할 수 있는 단체*가 단체표준을 제정하여, 제20조(단체표준 인증업무)의 요건을 갖춰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단체표준을 제정할 수 있는 단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비영리법인 동법 시행규칙 제20조(단체표준 인증업무)에 따라 단체표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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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민원처리 예외 조항(기준)정부정책 2023. 10. 25. 07:4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민원 처리의 예외) 민원 처리의 예외 사항 -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법정민원은 제외)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민원을 처리하지 않을 수 있음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수사, 재판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시항 판결, 결정, 재결, 화해, 조정, 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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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및 중복 민원으로 판단하는 기준 행정기관 민원처리 방법정부정책 2023. 10. 25. 07:30
「민원처리법」제23조는 민원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일한 민원을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해당 민원을 종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동일한 내용'은 단순한 문구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해당 민원의 성격, 종전 민원과의 내용적 유사성‧관련성 및 종전 민원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종전 민원과 동일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행정기관은 이를 접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당한 사유'란 행정기관의 중대한 착오 또는 위법·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사유가 있거나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변동이 발생하여 그 처리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경우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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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로 민원 신청이 가능한가요?정부정책 2023. 10. 25. 06:40
임「민원처리법」 제8조에 따라 민원의 신청은 문서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신청 방법과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제5조는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는 민원은 팩스·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팩스·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를 정하여 민원실에 게시하거나 민원편람에 게재하여야 하기 때문에 민원의 종류 및 기관 여건에 따라 이메일로 제기 가능한 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민원의 접수는 행정기관이 설치하는 민원실과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ㆍ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인 전자민원창구에서 이루어지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민원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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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입양하면 받는 혜택 총정리정부정책 2023. 10. 24. 20:31
유기동물을 반려동물로 입양한 시민들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지원내용은 다르지만 보통 제공하는 지원내용과 지원대상에 대한 정보입니다. 지원대상 지역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의 유실 또는 유기 동물을 반려동물로 입양한 입양자. 동물보호복지 온라인 교육시스템(동물사랑배움터) 입양예정자 교육을 수료한 사람. 지원내용 유실,유기 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 시 소요되는 부담비용 지원 반드시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입양자에게 지원됩니다. 입양동물 1마리당 최대 15만원 이내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범위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구비서류 입양확인서 입양비 청구서 통장사본 진료비 영수증 또는 보험증서 등의 증빙서류 사본 입양 예정자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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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목욕비 및 미용비 지원사업 총정리!!정부정책 2023. 10. 24. 19:30
정부에서는 관내에 거주하시는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위해 노인 목욕비와 이·미용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상반기 5만 원, 하반기 5만 원 연간 최대 10만 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의 개인 위생을 돕고 쾌적하며 건강한 노후생활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지원금을 받아서 목욕탕과 미용실 금액 부담없이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내용 및 신청 정보 지원 대상: 70세 이상의 어르신들 기존 대상자: 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신규 대상자: 1953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 단, 지원 대상자의 경우 지급기준일 이후 전입 또는 연령 도래 등으로 지원 대상자가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반기부터 지원됩니다. 사회복지시설, 장기요양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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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이란 뭔가요?정부정책 2023. 10. 24. 19:15
집단에너지 사업이란? 1개소 이상의 에너지 생산시설(열병합발전소, 열전용 보일러, 자원회수시설 등)에서 생산된 에너지(열 또는 열과 전기) 를 주거, 상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내의 다수 사용자에게 일괄적으로 공급 · 판매하는 사업을 집단에너지 사업이라고 합니다. 집단 에너지 사업은 에너지를 주거 및 상업 지역 또는 산업 지역 내의 다수 사용자에게 공급하고 판매하는 사업으로,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집단 에너지 사업의 효과 대규모 에너지 절감 : 집단 에너지 사업을 통해 다수의 사용자에게 일괄적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어, 대규모 에너지 절감이 가능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 효율적인 에너지 활용으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으며, 이는 환경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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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 사업요금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정부정책 2023. 10. 24. 18:35
집단에너지 사업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요금 등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공급규정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 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요금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음.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제9조에서는 지역냉난방을 공급하는 세대 중 50%이상 대다수의 세대에 적용되는 열요금(이하 "시장기준요금", '23년 2월 기준 한국지역난방공사 요금)의 110%를 상한으로 정하고 있음.(사업자별 공급 규모 등 경영여건이 서로 다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난방서비스의 공공성을 감안) 관련법령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공급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