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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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의무대상 해당 시설 기준과 소독 횟수를 알아보자정부정책 2023. 11. 28. 20:21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 4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3월까지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식품접객업 업소(이하 "식품접객업소"라 한다)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마을버스ㆍ시외버스ㆍ전세버스ㆍ장의자동차,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 시설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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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충전방해행위,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방법정부정책 2023. 11. 28. 20:08
신고대상 및 과태료 내역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과태료 최대 20만원):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해당 환경친화적 자동차 외의 자동차 주차: 10만원 충전구역 내·주변·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 10만원 충전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기준시간 이상 계속 주차: 10만원 (급속충전시설: 1시간, 완속충전시설: 14시간) 충전시설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 10만원 충전구역 표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 시설 고의 훼손: 20만원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 이용 불법 주정차 메뉴 선택 친환경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신고유형 선택 사진 촬영 (최대 4장) 신고 발생지역(위치) 선택 위반내용 입력 제출 신고시 유의사항 동일한 위치 및 방향에서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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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신고 방법 알아보자정부정책 2023. 11. 28. 19:52
영업 신고 전 시설적합 여부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확인 : 건축물이 불법으로 세워진 경우, 영업 신고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건축물 용도 확인 :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에 적합한지 확인합니다. 중복 영업신고 여부 확인 : 이미 해당 시설에 대해 영업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중복 여부를 확인합니다. 정화조 용량 확인 : 환경 및 위생을 유지하기 위해 정화조의 용량을 확인합니다. 영업신고를 위한 필수 서류 구비 영업신고서 : 영업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위생교육 수료증 : 환경위생과에서 요구하는 위생 교육을 수료한 증명서를 구비합니다. 건강진단 결과서 : 해당 업종에 필요한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서를 제출합니다. 먹는물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 수질검사를 통해 먹는물의 품질을 확인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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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다니는 인도 설치 기준정부정책 2023. 11. 28. 19:48
인도 설치 기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3항에 따르면, 최소폭이 2.0m로 정해진 인도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1.5m 이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기존 도로의 폭이 감소하지만, 차량 교행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이로 인해 건축물의 진출입로나 주차장 등의 시설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 조건을 고려한 검토와 주민의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해 도로 폭 조정이나 인도 설치와 같은 변경 사항이 주변 환경과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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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측정기 구청 대여방법정부정책 2023. 11. 28. 15:45
지역별 환경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각 구에서는 현재 구 거주자를 위해 라돈 측정기를 대여해드리고 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구청 환경과를 방문하여 대여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빠르게 기기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대여기간은 1박 2일이며, 대여료는 1천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여기기의 수량이 한정되어 있을 수 있으니, 방문 전에 전화로 사전 문의를 주시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이나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구청 환경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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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건강조사에 참여하여 우리 지역의 건강을 함께 챙기는 방법정부정책 2023. 10. 26. 17:36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역사회건강조사이란 무엇인지? 또한 그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귀하의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지역의 건강을 개선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봅시다. 지역사회건강조사란?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의 보건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질병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만 19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조사입니다. 이는 지역보건법 제4조와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진행되는 국가승인통계 조사입니다. 이 조사는 지역의 건강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조사 대상 선정 전국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통계적 확률기법을 활용하여 조사 대상을 무작위로 선정합니다. 이것은 공정하고 대표적인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