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및 중복 민원으로 판단하는 기준 행정기관 민원처리 방법

「민원처리법」제23조는 민원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일한 민원을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해당 민원을 종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동일한 내용'은 단순한 문구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해당 민원의 성격, 종전 민원과의 내용적 유사성‧관련성 및 종전 민원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종전 민원과 동일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행정기관은 이를 접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당한 사유'란 행정기관의 중대한 착오 또는 위법·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사유가 있거나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변동이 발생하여 그 처리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일한 내용' 또는 '정당한 사유' 여부는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렇게 반복 및 중복 민원 처리에 관한 관련법령을 알아보았습니다. 잘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