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표준 인증규정 위반 시 처분 등 사후관리

단체표준 인증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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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준 인증은 산업표준화법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표준을 따르는 인증제도입니다. 이 인증은 제정 단체가 산업표준을 만들어서, 그를 준수하는 기업이나 단체에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산업 표준을 준수하고 품질 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위반시 사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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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표준 인증은 산업표준화법 제27조(단체표준의 제정 등)에 근거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19조(단체표준의 제정 등)에 따라, 단체표준을 제정할 수 있는 단체*가 단체표준을 제정하여, 제20조(단체표준 인증업무)의 요건을 갖춰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단체표준을 제정할 수 있는 단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비영리법인

동법 시행규칙 제20조(단체표준 인증업무)에 따라 단체표준인증단체는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제16조(단체표준인증제품 등의 사후관리)와 해당 단체의'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에 의거하여 공장심사, 제품심사 등의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사후관리 결과에 따라 단체표준 및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증 받은 자에 대해 처분(시정조치, 표시정지, 인증취소 등)을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