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미납시 받는 불이익, 납부 예외, 연체 압류

국민연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4대보험 중 하나입니다. 이는 노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생활 보장을 목표로 국가가 운영하는 연금제도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미납할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이에 대해 국민연금 미납 조회 방법과 체납 압류, 그리고 연체 압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납부를 못하는 상황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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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예외

근로자가 휴직하거나 실직, 또는 사업을 폐쇄하는 등 현재 근로 소득이 없을 경우,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 35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경우나 소득이 없어 납부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서도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의 강제압류 권한에 따라 국민연금 미납 압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납부예외를 신청한 뒤에는 근로 소득이 다시 발생할 경우, 미납된 기간에 대해 추후에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미납

만약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추후 납부 제도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 최대 5%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3년이 지나면 추후 납부가 불가능해져, 연금을 받을 때 줄어든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그 외에도 금융 상품을 이용하거나 대출을 받을 때 국민연금 납부 기록이 확인될 수 있어, 미납 시 다른 금융적 불이익을 겪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납시 받는 불이익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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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업과 국민연금 미납

일자리를 찾을 때 국민연금 미납 때문에 불이익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취업 과정에서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로 인해 구직 활동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미납 정보는 이전 직장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 취득일, 상실일, 회사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이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사업자와 기업의 국민연금 미납 압류

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국민연금을 의도적으로 미납하는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미납이 증가하면 연금 기금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국민연금공단은 압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압류 조치는 개인 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적용됩니다.

3. 국민연금 미납의 소멸시효

미납된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금 수령액이 감소합니다. 미납 금액의 소멸시효는 납부 기한일로부터 3년입니다. 그 이후에는 자발적인 납부나 강제징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압류 조치가 취해진 경우,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즉, 압류 예고 통지서를 받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계속해서 연체 한다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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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체납은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발생하는 미납 상황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한두 달 미납했다고 해서 즉시 압류 조치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 차례의 독촉장이 발송된 후에도 납부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때, 그때부터 압류가 시작됩니다. 이러한 압류로 인해 본인의 모든 금융 활동이 제한됩니다.

압류가 시작되면 개인 명의의 은행 계좌는 물론, 신용카드도 정지됩니다. 만약 대출이 있었다면 그 대출금 역시 중도 회수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신용 점수에도 큰 영향을 미쳐, 신용 점수는 급격히 하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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