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발급방법

 관련법령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9조
○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지침 제5조 2항
 
▢ 구비서류
○ 본인 발급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 미성년자 발급 : 친권자 신분증
○ 가족 발급 : 가족관계가 확인될 경우, 두 분 신분증
○ 위임 받은 자 :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방문자 신분증
○ 대상자 사망 시 : 친족이 발급가능(증빙서류 지참), 방문자 신분증

▢ 처리절차
○ 업무시간(09:00 ~ 18:00) 이내 처리기관 방문
○ 신분증 및 신원확인 후 발급
○ 발급시간 : 약 5분
○ 수 수 료 : 없음
○ 발 급 처 : 구·군청 해당부서(중구 행정자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