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와 다른 상품을 배송받은 경우 관련 법령 사항 알아보자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은 소비자가 제품의 내용이 표시 또는 광고와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제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가령, 소비자가 주문한 상품을 확인하기 위해 '개봉 시 반품 불가'가 표시된 봉인 스티커를 개봉했을 때, 주문한 상품과 다른 것을 확인한 경우, 이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재화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더불어 확인한 상품이 주문한 상품과 다르다면, 이는 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3.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소비자는 제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최대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18조 제10항에 따라 재화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