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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문제작 상품 청약철회 가능한가요?
    정부정책 2023. 12. 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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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제작 상품은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나요?

    우선 환불이 되는경우와 청약철회가 가능할 수 있을지 조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주문제작상품 정의 : 주문제작상품은 주문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문자의 특별한 취향이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제작되거나, 이름이나 메시지 등을 포함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청약철회 가능여부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6호에 따르면, 주문제작상품의 경우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제한이 가능합니다:
      • 소비자에게 사전에 주문제작상품의 청약철회 제한 사실을 고지하고
      •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 동의를 받은 경우
      • 주문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3. 1:1 주문방식과 청약철회 : 1:1 주문방식은 주문자의 요청에 따라 상품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주문자의 특별한 취향이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주문제작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지만, 이는 주문자에게 사전 고지와 동의가 있어야 적용됩니다.

    사례

    패션에 관심이 많은 나유행씨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 즉시 제작되는 상품을 구매하였으나, 제품이 예상과 다르게 나와 반품을 원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이 때, 주문 즉시 제작되는 상품이라고 해서 항상 반품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관련 법률에 따라 상황에 따라 반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주문 즉시 제작되는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이는 상품이 훼손되거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와 관련이 있으며, 소비자에게 적절한 정보 제공과 동의를 받는 등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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