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운전 신고 방법, 보복운전 기준 알고 바로 대처하세요!

운전은 운전자 혼자 하는 것이 아닌 타인과 함께 하는 것 이기 때문에 도로에서는 항상 이해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초보운전자가 운전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상대 차량의 이해와 배려가 있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상대방의 위협 운전과 보복운전을 하는 경우를 보실 경우가 있으실 것입니다. 이때 두려워 마시고 보복운전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복운전 신고방법과 처벌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보복운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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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보복운전을 햇갈리시는 분들이 있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복운전이란 운전 중 차량이 본인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이유 하나로 상대 운전자, 차량에 폭행이나 협박, 상해를 끼치는 위협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자신이 운전 중 상대방의 행위에 대하여 한번이라도 위협하는 행동을 받았다고 느껴지면 보복운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들이 보았을 때도 보복성이다.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여야 합니다.

 

즉 보복운전은 도로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기화로 고의로 「위험한 흉기?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한 행위는 그 위험한 물건의 사용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입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보복운전에 해당한다. 그러나 최소한 보복운전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1. 누가 보아도 사람이 다칠 수 있는 정도의 속도

2. 사고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양 차량의 속도별 정지거리 내에서 진로변경 또는 급제동, 고의성 여부

3. 보복운전 과정의 횟수와 방법

4. 주변 다른 차량들과의 위험성 관계

5. 당시 교통 흐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6. 고의와 의도가 분명하고 누가 보아도 피해자가 위험과 위협을 느끼는 상황

※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차이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을 햇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보복운전은 설명한 것과 같이 차량의 피해를 한 차량에 한하여 위협을 가했을 경우를 말하지만 난폭운전은 위협을 가하는 상대가 불특정 다수일 때 난폭운전이라고 칭합니다. 본인이 아닌 다른 차량에 까지 피해를 입혔을 때 난폭운전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난폭운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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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호 또는 지시위반

2. 중앙선 침범

3. 속도위반
4.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기
5.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방법위반, 금제동 금지 위반
6. 앞지르기 방법 도는 앞지르기방해금지 위반
7.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위반
9.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보복운전 처벌과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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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은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으로 나뉩니다. 보복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는 벌점 100점과 운전면허 정지 100일을 받게 됩니다. 벌점과 운전면허 정지를 한꺼번에 받는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형사처분은 행정처분과 달리 4구간으로 처벌 기준이 나뉘게 됩니다.

1. 특수 상해를 끼쳤을 경우 1년10년 징역, 2년20년 징역
2. 특수 협박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3. 특수 폭행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4. 특수 손괴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형사처분으로 갔을 경우 보복운전의 처벌기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특수 상해나 협박, 폭행, 손괴를 당했을 경우 꼭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보복운전과 다른 난폭운전은 행정처분은 벌점 40점과 면허정지 40일이 부과되며 형사처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보복운전 신고방법

보복운전을 신고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경찰서 방문이나 112신고, 국민 신고 앱, 경찰청 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장 기준으로 볼 때 112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최고로 좋으며 빠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 대처방법 및 증거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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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보복운전을 받아 위협을 받고 있을 때 절대 맞대응을 하시면 안됩니다. 무대응으로 응하되 차량의 블랙박스나 휴대폰으로 보복운전을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핸드폰으로 촬영을 할 때는 상대 차량의 번호판을 정확하게 찍고 보복운전 상황을 정확히 찍으신다면 신고를 하실 때 제일 좋습니다.

증거 수집의 중요성

신고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를 통해 경찰이나 법적 당국이 사건을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증거 수집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팁입니다.

1. 번호판 식별 : 상대방 차량의 번호판을 명확하게 기록하세요. 이 정보는 사건을 추적하는 데 중요합니다.

2. 블랙박스 활용 : 블랙박스가 있는 경우, 녹화된 영상이 유용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를 설치하여 운전 중 발생하는 상황을 기록하세요.

3. 휴대전화 카메라 : 동승자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증거를 촬영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녹화하거나 사진을 찍어 두세요.

4. 인근 CCTV : 도로 주변에 설치된 CCTV가 있다면, 사건이 기록된 영상을 확인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