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개인정보 분쟁조정 관련 정보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분쟁조정에 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에 따르면,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침해를 받은 경우 소송이 아닌 분쟁조정을 통해 침해행위 중지, 원상회복, 손해배상 등의 피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의 해결을 원하는 자는 온라인이나 우편을 통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며, 신청서 외에도 법정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1. 온라인 신청: www.kopico.go.kr에서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처리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우편 신청: 분쟁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 12층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전화번호: 1833-6972 (평일 09:00~18:00)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양 당사자에게 수락되면,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7조 제5항에 따라 화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집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분쟁조정과(☏02-2100-3145)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