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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관 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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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관이란? 정책지원관의 업무범위, 역할 등정부정책 2023. 10. 19. 09:11
정책지원관이란?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정된 의원 개인에게 부여된 보좌 인력으로, 지방의회의원 편 제41조에서 규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의회사무처 공무원들과는 구별되는 취급을 받는 부분입니다. 정책지원관은 원칙적으로 당해 의원 2명이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책지원관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의회의 경우 6급 이하 임기제 공무원, 시군의회의 경우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선발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정책지원관은 공무원으로서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국회의원 개인이 임명하는 비서와는 달리, 정책지원관의 신분이 공무원인 만큼 제도를 운영할 때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지원관은 싱크탱크의 역할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