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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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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공개 제외 정보 총정리정부정책 2023. 10. 18. 19:53
공개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는?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예시: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 사항, 공판 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 중앙 및 지방환경 위원회의 조정절차, 개인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관한 사항 등)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예시:대북한 관련 정보수집· 분석자료, 전군 주요 지휘관의 회의록, 통일관계 장관회의 회의록, 비밀외교협정관계문서, 기타 조세정책의 기획 입안서류 등) 3.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련된 정보 (예시: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교통단속,전염병예방,식품·환경·약사등의 위생감사 등)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