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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배송된 상품 청약철회 언제까지 가능하나요?정부정책 2023. 12. 6. 10:35
잘못 배송된 상품인걸 인지했을때 언제까지 청약철회 가능할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은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소비자는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을 해석할 때,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과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재화를 공급받은 지 3개월이 지나거나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