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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준 인증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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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준 인증규정 위반 시 처분 등 사후관리정부정책 2023. 10. 25. 07:49
단체표준 인증이란 무엇인가요? 단체표준 인증은 산업표준화법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표준을 따르는 인증제도입니다. 이 인증은 제정 단체가 산업표준을 만들어서, 그를 준수하는 기업이나 단체에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산업 표준을 준수하고 품질 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위반시 사후처리 - 단체표준 인증은 산업표준화법 제27조(단체표준의 제정 등)에 근거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19조(단체표준의 제정 등)에 따라, 단체표준을 제정할 수 있는 단체*가 단체표준을 제정하여, 제20조(단체표준 인증업무)의 요건을 갖춰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단체표준을 제정할 수 있는 단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비영리법인 동법 시행규칙 제20조(단체표준 인증업무)에 따라 단체표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