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나온 국민연금 개혁안 시나리오 (그냥 다시 줘라)

'23년 9월 1일(금),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에서는 총 3개의 국민연금 개혁 시나리오가 공개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더 늦은 나이에 연금을 받되, 받는 금액은 현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차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약 2055년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난 4차 재정계산 때보다 2년 더 빨라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안의 주목점은 오로지 기금의 고갈 시점을 2093년까지 연장하는 데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사람들에게는 개선점이 없어 많은 이들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나리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시나리오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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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료율 상승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매달 지불해야 하는 금액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현재 9%의 보험료율에서 월급이 100만 원인 사람은 9만 원, 월급이 500만 원인 사람은 45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 보험료율을 12%, 15%, 18%로 순차적으로 올릴 계획을 세웠으며, 이렇게 하면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시점을 연장할 수 있다고 예상됩니다.

2. 연금 수령 시작 연령을 높인다.

국민연금을 실제로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말합니다. 현재 수령 시작 연령은 65세이지만, 이를 66세, 67세, 68세로 각각 연장하는 계획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연금을 수령하는 인원이 감소하게 되어, 기금의 고갈을 늦출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 수익률을 개선하기

투자 수익률은 국민연금 기금이 투자로 얻는 수익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4%의 투자 수익률에서 100억 원을 투자하면 4억 원의 수익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이 수치를 0.5%포인트나 1%포인트 상승시키는 것이 제안되었으며, 이 경우 기금의 고갈 시점이 더욱 늦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63세인 연금 수령 시작 연령은 2033년까지 5년마다 1세씩 증가하여 65세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 조정 방식을 계속 따르면, 예상 기금 고갈 시점은 수령 연령이 66세일 때 2057년, 67세일 때 2058년, 68세일 때 2059년으로 예측됩니다.

더 나아가, 투자 수익률을 현재 수준에서 0.5%포인트나 1%포인트 상승시킬 경우, 기금의 고갈 시점은 각각 2057년과 2060년으로 늦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데 이게 말처럼 되면 좋겠지만 이게 될까? 세계경제가 항상 호황인것도 아닌데...

그럼 우리가 내는 돈은?

1. 보험료 15% + 수령 나이 68세 + 투자 수익 1%p → 기금이 소진되는 시점은 2091년
2. 보험료 18% + 수령 나이 68세 → 기금이 소진되는 시점은 2093년
3. 보험료 18% + 투자 수익 0.5%p 이상 → 기금이 소진되는 시점은 2093년

예를 들어 현재 월급이 세전 500만원인 경우, 9%의 보험료율 중 4.5%인 22.5만원을 납부하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보험료율이 15%로 상승한다면, 매월 37.5만원을, 18%로 상승한다면 45만원을 국민연금에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엄청나네요...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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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것이 정말 최선의 방법일까요? 국민연금이 왜 정부 예산을 이용하지 않고 오로지 국민들의 보험료로만 유지되어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월급과 지출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면, 정부의 세수 또한 증가합니다. 이 증가하는 세수 중에서 1%만 국민연금에 할애한다면, 연금 기금의 안정성은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주된 목적은 노후에 국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빈곤 계층이 늘어나면, 그만큼 정부의 사회 복지 지출도 증가하게 됩니다. 몇십년 동안 국민연금에 투입되는 세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면, 빈곤 계층에 대한 지원을 줄이면서도 국민연금이 안전한 네트워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갈되는 현시점에서 캐나다의 연금 제도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GDP의 1%를 10년 동안 투입하면 보험료 인상을 3%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캐나다는 1998년 연금개혁을 통해 미래 75년 동안 적립금을 연급 지급액의 5~6배로 유지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아일랜드와 뉴질랜드도 비슷한 방식으로 국가 예산을 연금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현재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소득대체율을 올려주어야 하며, 늦은 연금 개시로 인해 많은 가정이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이번 개혁안이 '23년 10월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단순히 기금 고갈을 2093년까지 늦추는 것이 아니라, 국가 재정을 활용하여 연금기금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