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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출자출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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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기관의 의미, 공공기관 유형정부정책 2023. 10. 21. 10:19
이번에는 공공기관과 그 유형별 분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공기관은 정부의 투자, 출자 또는 재정지원을 받아 설립되며, 다양한 유형으로 나뉩니다. 1. 공공기관의 정의 공공기관은 정부의 투자, 출자 또는 재정지원을 받아 설립되는 기관으로, 이에 대한 정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공공기관은 주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합니다. '지방공공기관'은 법적으로 규정된 용어는 아니나, 학술적·실무적으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과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지방출자출연기관을 묶어 이르는 용어입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기업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을 의미하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