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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민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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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의 대상과 신청 방법, 처리 절차정부정책 2023. 10. 17. 17:07
고충민원의 대상 1. 행정처분 :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 용도면경허가, 식품위생법 위반, 지방세 부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 사실행위 : 위법하거나 부당하여 민원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정행위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행정지도, 지방세 납세안내, 세무지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3. 부작위 : 행정청이 법률상의 의무로 인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때에도 "처분"하지 아니하여 민원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게임물 등급 분류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이 기간 경과를 정당화할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다고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