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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고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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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나온 국민연금 개혁안 시나리오 (그냥 다시 줘라)이슈 2023. 9. 30. 12:25
'23년 9월 1일(금),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에서는 총 3개의 국민연금 개혁 시나리오가 공개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더 늦은 나이에 연금을 받되, 받는 금액은 현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차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약 2055년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난 4차 재정계산 때보다 2년 더 빨라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안의 주목점은 오로지 기금의 고갈 시점을 2093년까지 연장하는 데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사람들에게는 개선점이 없어 많은 이들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나리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시나리오 3가지 1. 보험..